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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의 방향과 정치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2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후 172일 만에 다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오늘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직접 출석해 심문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첫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그는 직접 변론을 펼치며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심사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특검이 제시한 주요 혐의 내용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2024년 12월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켜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다. 둘째, 계엄 선포 이후 언론에 정당성을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셋째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조작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포함됐다. 넷째, 2025년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하도록 한 부분도 혐의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는 군 수뇌부가 사용한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추가되었다.
특검 측은 이러한 혐의들의 중대성과 함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특검 조사에도 전면 협조하고 있는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계엄 선포문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권한 범위였다고 해명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에서 배제된 자가 비화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 여부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특검 수사의 핵심 변수다. 특검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하며 수사에 탄력을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까지 신병을 확보한다면, 수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북한 무인기를 이용해 군사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그의 신병 확보는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수사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였다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사 일정과 방식에 대한 양측의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는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의 구속 여부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의 향방은 물론,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향후 전개될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